최근 미국 남부 통합사령부(United States Southern Command: USSOUTHCOM)는 미국이 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 경쟁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중남미와 카르브해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고 우려하는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지난 6월 23일 『미 의회 연구원(United Stat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2014년부터 중국이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BRI) 사업 미명하 에 개도국이 대부분인 중남미와 카르브해 국가에 경제 지 원과 산업 인프라 건설을 제안하면서 미국 앞마당인 카르브해와 멕시코만에서 영향력을 증대 시키고 있다며 미 의 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CRS 연구보고서는 중국은 2021년 12월에 『2022년∼2024년간 중국-중남미/카르브해 국가 협력 행동계획(Action Plan)』을 중남미와 카르비안 주요 국가들과 체결하였다며, 2023년 1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상기 행동 계획 추진 협의 회의에서 중남미와 카르브해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선진국 위주의 경제 협력에 대응하는 개도국 위주의 경제 협력을 위한 중요한 경제 파트너십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대적 투자를 약속하였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CRS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남중미와 카르브해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가 중남미와 카르비안 국가들이 대만 간 국교 관계를 단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난 3월에 온두라스가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한 사례를 들었다. 현재 총 26개 중남미와 카르브해 국가 중에 5개 국가만이 대만과 국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미 남부 통합사령부는 중국이 환각제 제조 원료인 펜타놀(Fentanyl)을 멕시코에 저가로 제공해 멕시코가 이를 이용하여 각종 환각제를 생산하여 미국과 캐나다로 불법으로 들이고 있어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예들 들면, 미 남부 통합사령부는 예하 구성군 부대가 적발한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에서의 각종 마약 불법 이송 행위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송되는 사례였다며, 멕시코가 중국으로부터 주원료인 펜타놀을 공급받지 못하면 대량의 환각제를 생산할 수 없다며, 중국과 멕시코 간 연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미 남부 통합사령부의 우려에 추가하여 미 CRS 연구 보고서는 중국이 중남미와 카르브해 국가들로 부터 원자재, 석유, 콩과 밀 등을 주로 수입하면서 중국산 저가 생필품들을 중남미와 카르비안 국가들에 수출 하여 무역 흑자를 얻고 있으며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2022년 기준으로 중국과 중남미와 카르브 해 국가 간 무역액은 4,826억 불에 이르렀다며, 2022 년 기준으로 중국은 중남미와 카르브해 국가로부터 밀 (32%), 콩(18%), 야자유(12%) 등 약 2,311억 불을 수입한 반면, 중남미와 카르브해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전기부 품류(23%), 기계 부속(14%), 소형 모터자동차(8%) 등의 약 2,515억 불을 수입하여 중국이 약 204억 불의 무 역 흑자를 보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 아메리카 기업연구소(America Enterprise Institute)는 중국의 2005년부터 2022년 간 중남미와 카 르브해 국가들의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약 1,489억 불 에 투자하였다면서, 석유 등 에너지 개발에 약 62%, 회토석 등 광산채굴에 약 21%를 배정하는 전략적 투 자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20년간 중국 국영기업들이 베네수엘라 60 억 불, 브라질 31억 불, 에콰도르 18억 불, 아르헨티나 17억 불, 볼리비아 3억 불, 자메이카 2억 불, 멕시코 1 억 불을 각각 투자하였다면서, 중국은 이를 근간으로 이 들 국가의 항구 건설, 5G 통신체계 구축, 도로와 철도 확장, 광물 개발 등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미국 앞마당 중남미와 카르브해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sphere of influence)이 증대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 남부 통합 사령부는 만일 중국 해군이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에 투자한 항구에 전용부두를 확보하는 경우, 중국 해군은 인도양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에서 전용부두를 확보한 것과 같이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의 항구에서 전용부두를 확보함으로써 중국 해군이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에서 장기간 해군력 시위를 구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이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과 중국 간 언어, 문화, 종교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들 국가가 친미적 성향을 보여 전략적 방심을 하였다면서 이제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중국의 중남미와 카리브해 진출을 저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United Stat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23, 2023; NPR, June 27, 2023; United States Southern Command www.en.wikipedia,org, July 6, 2023.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