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

재)한반도선진화재단 ․ 재)여의도연구원

주 관

사)선진통일건국연합 ․ 사)한반도통일연구원

개회 및 축사

14:00~14:20

국민의례

․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환영사

․ 김세연 여의도연구원 원장

격려사

․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축 사

․ 이인제 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

․ 김영우 국회의원

토 론 회

14:20~17:30

좌 장

․ 전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발 제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과 문재인 정부의 일탈”

․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

․ 이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누구인가”

토 론

․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

․ 정경희 영산대학교 교수

․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8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주제로 서울대학교 전상인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재완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국혼임을 지적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입헌주의를 강조한다. 김세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은 북한 인사를 미화하고,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인제 고문은 축사에서 자유의 나라,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중산층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한 대한민국이 현 정부 들어서 정통성의 위기를 겪고 있음을 지적한다. 김영우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낭만적 민족주의와 좌편향적 역사관이 판을 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이 훼손되고 ‘반공(反共)’이념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좌편향으로 왜곡되는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훼손을 막을 것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과 문재인 정부의 일탈”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김광동 원장은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반봉건 근대문명화, 반식민 독립번영, 반공산 자유민주체제의 확립을 걸어왔음에도 문정부는 민족가치의 혼란과 훼손을 야기하고, 자유민주 질서와 번영의 가치를 청산하고, 미국과의 동맹가치는 지워지고, 독재국가 북한은 포용하고, 중국에는 3불합의를 하고, 일본을 적대하면서 보편가치에 입각한 국제연대의 균열도 노정함을 지적한다. 문정부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세력에 대한 강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으며 잘못된 건국과 독재정부가 연속되다가 ‘민주화세력’의 등장으로 민주주의가 도래했다는 허구에 기반하면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려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정부는 김정은체제의 반민족행위를 지적하고 허구적 부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걸어온 일관된 반봉건-반식민-반공산 역사와 보편가치와 민족가치를 계승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김영호 교수는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현재 한국사회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한민국은 근대국가 형태이면서 그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임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5가지 핵심원리들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대척점에 서있는 전체주의체제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경제양식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정치양식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현실의 일식현상'을 지적한다. 통일은 종족적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통일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선민 선임기자는 발표를 통해서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선정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그 선정 기준으로 대한민국 역사정체성의 한축인 ‘민족 정체성’인 해방에서의 역할과 또 다른 한축인 건국과 호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제시하면서 1차 기준은 정부수립과정에서의 역할, 2차 기준은 해방에서의 역할, 3차적 기준은 호국에서의 역할임을 강조한다. ‘건국의 아버지들’로는 이승만, 이시영, 신익희, 김병로, 이범석, 이인, 지청천 등을 후보로 꼽으면서도 이중 이승만을 미국의 조지 와싱턴처럼 ‘건국의 최고 아버지’라는데 동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국민적 추앙을 받는 김구와 아울러 북한 민족주의 운동의 최고 지도자인 조만식도 건국의 아버지에 포함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유우파 내부의 과제임을 강조한다.

김영호 교수의 지정토론을 맡은 장영수 교수는 “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주제 발표를 통해서 국가공동체의 근본가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인류사적 보편가치인 인권과 이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요소들이며,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임을 강조한다. 국가정체성이란 국가의 기본이념과 원리, 기본적인 구조와 성격을 통해 나타나는 그 동일성을 지칭하는 개념임을 강조한다. 국가정체성 침해란 국가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통하여 더 이상 같은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가치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합당한 결정인 반면, 과거사 규명, 건국절 논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은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과다하며 문제의 차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김광동 원장의 지정토론을 맡은 정경희 교수는 김원장이 언급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 문재인정부가 모호성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넘어서, 문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동조 내지는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현정부의 기조가 반일뿐 아니라 반미로 나아가 국익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도 지적한다. 김원장이 언급한 문재인정부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세력에 대한 강한 '부채의식'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현 정부 자체가 사회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하면서 세계적 성공국가의 상징인 대한민국이 급속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선민 선임기자의 지정토론을 맡은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선정기준에서 안창호처럼 1945 이전에 사망한 경우 건국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이기자가 언급한 현 헌법 전문에서 임정 요인들에게 우위를 인정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시 수정 필요성도 제기한다. 김구의 경우 1948년 건국과정에서 큰 흠결이 있어 건국의 아버지로 동의할 수 없으며, 현 역사전쟁 속에서 건국이 아버지들 선정 논의는 시의성이 떨어지며, 대한민국 정당성을 확립하고, 이승만과 김성수를 복권시키는 것과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역사학계에서 축출시켜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