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 7월 23일 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리챠드 닉슨 도서관과 박물관(The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에서 연설한 내용에 대한 평가가 논란되고 있다.

우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지난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의 중국정책이 틀렸(wrong)으며, 중국을 개방시키고 모택동의 독재를 종식시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감있는 행동을 기대한 것은 실패(failure)로 끝났다”라고 정중히 언급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freedom-loving nations)들은 일치 단결(solidarity)하여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켜 중국의 정권을 교체(regime change)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내 주요 매체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부분 ‘너무 앞서 나갔다(hypocrisy)’는 평가를 하였다. 특히 지난 8월 4일 시카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는 7월 23일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연설에 대한 평가를 담은 논단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정책과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매우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 내 인권탄압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정치범 수용소 등을 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을 삼가하여 왔으며,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압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근데 갑자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970년대 초반 닉슨 대통령의 중국정책을 비난하면서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고 현재 중국 공산당이 독재정권이며, 미국에 유학하는 유학생들을 이용하여 각종 과학기술과 정보들을 훔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압박전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안 부루머 박사는 1970년대 초반 당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중국을 민주주의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베트남 전쟁 종식을 위한 중국의 협력과 구소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었다고 반박하였다.

둘째, 미 국무부의 중국정책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정책 간 혼동이다. 그동안 미 국무부의 중국정책은 중국과 경쟁을 하되 협력을 통해 중국이 과거 보다 민주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서구 주도의 제도적 체계(Western instituttion)를 선호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갑자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닉슨 대통령 이래 미 국무부의 중국정책이 잘못되었으니,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어 중국 정권이 붕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안 부루머 박사는 1970년대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많이 다르다며, 이념을 앞서워 중국 정권과 지도부를 자극하면 그 피해는 오히려 중국인과 중국 사회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강경정책 이후 중국내에 태동하고 있는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을 대표적 부작용으로 제기하였다.

셋째, 중국 공산당 정권과 중국민 간 혼동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국내에서 권위주의적 탄압정치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약소국을 괴롭히는 외교적 압박행위를 보이는 것은 맞으나,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연설에서 나타난 중국 혐오(abhorrence)는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더욱 서구식 사고와 합리성을 거부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안 부루마 박사는 지난 7월 23일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에서 지적하였듯이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일치 단결하여 중국이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여 국제사회의 법규와 제도에 승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독재자인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 것을 중국인들은 어떻게 받아 들였는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안 부루마 박사는 과연 중국이 순순히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들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고립주의 정책이 과연 닉슨 대통령이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관여정책에서 나타난 각종 순기능적 효과들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미국의 대(對)중국정책은 장기적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닉슨 대통령의 중국 정책이 틀렸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둘째, 미국은 이념으로 중국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아니된다. 닉슨 대통령의 중국 관여정책 이후 중국의 변화가 너무나 큰데 이를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들의 단결로 중국 공산당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다.

셋째, 미래 중국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비록 중국이 유학생을 이용하여 미국의 첨단과학기술과 정보를 훔치고, 소수민족 말살정책을 추구하며 일방주의적 영토 주장을 하여도, 글로벌화에 익숙해진 중국이 향후 과거와 같이 고립되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 쓸데없이 중국 민족주의에 기름을 붓는 자극을 할 필요가 없다.

넷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말아야 한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가정은 중국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훼방자가 될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the worst possible way)이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국가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 우선주의를 일방적으로 세차게 몰아치고(blustering),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가 지도자를 조롱하며(contempt), 이전 대통령들이 공을 들인 다자주의 협약과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withdraw)하는 등의 사례였다.

이안 부루머 박사는 지난 7월 24일 중국 관영 매체 『Global Times』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이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중국 강경연설이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중국 때리기에 의해 만회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미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같은 미치광이 정책자들을 거느리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단결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듯이 중국 역시 미국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양쪽 모두를 비난하였다.

궁극적으로 대부분 중국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이 너무 이분법(divorced)이고 비현실적(unrealistic)이었다면서, 향후 대(對)중국 관여정책을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www.state.gov, July 23, 2020; The New York Times, July 23, 2020;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4, 2020; US News, July 24, 2020; The Guardian, July 24, 2020; Washington Post, July 24, 2020; Global Times, July 24, 2020; Project Syndicate, August 4, 2020; Korea Joongang Daily, August 7～9, 202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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