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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 『COVID-19』 발생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14

『COVID-19발생이후 중국의 경제정책( 2 0 2 0. 8. 1 0. 1 4 :1 6  )


Flag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지난해 12월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세계 글로벌화를 정지시키면서 세계 경제 성장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지난 8월 3일 『뉴욕타임스(NYT)』는 COVID-19 팬더믹 사태 이후 세계는 공공보건(public health) 없이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도 없다며, 그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던 미국과 유럽연합이 침체기에 들어갔으며, 이를 뒷받침하던 중국이 세계 공장의 기능을 잃게 되어 중국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왔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8월 1일∼2일 『뉴욕타임스(NYT)』는 글로벌 시대에서 주요 선진국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며, 중국 지도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구사하는가는 매우 흥미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


우선 중국은 초기 COVID-19 확산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여 경제부양에 몰입할 수 있었다. 비록 COVID-19의 발원지가 중국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책임이 쏟아졌지만, 이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일당국가(一黨國家)로서 당의 지도력을 보인 성공사례였다.


다음으로 중국과 국경을 둔 주변국들이 줄줄이 COVID-19 차단에 실패하여 국경을 폐쇄하고,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이 공공보건 실패로 국가패닉 상태에 진입하자, 기존의 수출지향적 경제정책 한계를 넘어서야 했다.


이에 대대적인 중국 내 소비, 내수경제 그리고 경제부양책들이 발표되었다. 이에 지난 8월 1일∼2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금년 4월까지의 경제성장율이 3.2%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다며, 향후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집중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중국은 31개 도시에 150여 개의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약 700여 개의 도시 간을 연결하는 신규 고속철도 사업계획이 활발히 추진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추가하여 초대형국책사업(record-breaking mega projects)들이 계획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내 각종 중장비 생산업체들이 기존의 중장비 설비 생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미국 캐터필러(Caterpillar)사와 일본 고마쓰(Komatsu)사에 이어 세계 3위권 중장비 설비업체인 중국 徐州工程機械集團公司가 정상적 생산작업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에 의해 주로 해외에 투자하던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는 『국내선회(inward)』경기부양책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여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모든 인민이 다 같이 잘 부유하게 살수 있는 사회(小康社會)”를 구현하려고 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소수민족 지방성과 지역에 대한 하수구(sewage)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COVID-19 이후의 경제정책 변화가 다음과 같은 의도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전망한다.


첫째, COVID-19 이후 생산시설 재가동을 위한 투자에 대한 대비이다. 심지어 중국 빈센트 카오(Vincent Cao) 경제학 박사는 “2020년이 중국에게 호기(好機)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국영공사의 민영화 추진이 어떤 형태와 비율로든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월 1일~2일 『뉴욕타임스(NYT)』는 徐州工程機械集團公司 국가지분의 약 47%가 민간부분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지방정부 부채(debt) 해소이다. 지난 7월 7일 『The Diplomat』은 그동안 중국은 세계공장 역할에서 얻은 재정능력을 각 지방성들이 일대일로 사업을 핑계로 해외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막대한 해외투자 부채를 생산하였으나, 이번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고속철도, 지하철, 항만 및 하수시설 등에 대한 장기적 사회투자로 집중되면서 지방정부 부채를 장기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재부팅 기업정책(Rebooting Business Policy)』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셋째, 국내 소비 촉진이다. 현재 중국 국내소비 시장은 COVID-19로 소비가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 정부는 국내투자사업 실행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지난 8월 3일 『뉴욕타임스(NYT)』는 2012년에 집권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리커창(李克强) 경제총리와 함께 COVID-19 경제 난국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아직도 COVID-19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이며 경기부양책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약 20%이며, 유럽은 관광사업 침체로 서비스, 산업재가동 및 소비진작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중국이 잘한 것같이 보이나, 금융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중국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과도한 국내 대규모 투자로 부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COVID-19 이후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하에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 COVID-19 이후 경제를 주도하려고 하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출처: The Diplomat, July 7, 2020; weforum.org, July 16,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1∼2, 2020, p. 1 & 7;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3, p.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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