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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유증 평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5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전구에서의  나토와  러시아  간  패권경쟁만 이 아닌,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 발전을 이끈 글 로벌화,  에너지와  식량  안보  위기  등의  후유증으로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 노력이 없으면 세계 모든 국가가 패배자(loser)가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첫째,  전  세계가  글로벌화에서  블록화로  퇴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가 단위만이 아닌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 발전을 견인한 글로벌화 추세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가 무역 경계를 허물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자본, 노동, 과학기술 간 통합을 통해  구축한  지난  30년여  동안의  자유주의  국제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기에  2020년부터  세계를  지배한  코로나바 이러스(COVID-19) 여파와 지구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자국 내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등이 증대하면서 그동안 싼 노동과 기술을 찾아 전 세계를 글로벌화하던 동력이 힘을 잃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은 정치가 경제·무역·금융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잘못된 경제 정책인 줄 알면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으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 중심의 경제블록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 간 경제블록으로 나뉘는 극히 불균형적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에너지 안보 문제다. 지난 3월 14일 미국 시 카고 『Project Syndicate』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푸틴의  전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한  다국적  에너지  개발사들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계획  및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취소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석유와 가스가 일일 약 1억 배럴 정도로 생산이 돼야 하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는 향후 석유만이 아닌 각종 다른 에너지 분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현재 시점이 에너지 변환을 시도할 과도기이나, 갑자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 새로운 에너지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세계 유수 에너지 회사들은 북극해 근해 러시아 석유와 가스 개발  현장에서  고급  기술자들을  철수시키며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처하고 있 다. 향후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생산이 트랜스미터와 파이프라인  상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나타날 것이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매장된 자원만 많 지 이를 개발·이송·정제하는 에너지 기술은 대부분 서 방에 의존했다면서, 이번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 산 석유와 가스 공급에 큰 차질이 나타나 세계 에너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부분  에너지가  국제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대-국가 간 거래가 없어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으면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 질  것이며,  이는  세계의  글로벌화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식량 안보다. 지난 4월 7일 미국 『뉴욕타임 스 국제판』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푸틴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밀  농장이  전투로  인 해  파괴됐으며,  약  1천만  명의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수확기를 포기하고  루마니아와 폴란드로 난민을  신청 해 이주했다. 세계 최대 밀 수출을 주도하던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밀,  옥수수,  콩,  해바라기  씨  등의  세계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을 줄 것이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곡물시장 가격은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제 성장규모가 큰  국가들이  세계  곡물시장에서  식량  원자재를  대거 사들여  곡물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고  있다.  이는  아 프리카와  중동  등의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에게  치명 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세계 경제력 차이에 따른 곡물 확보의 불균형 현상은 해당 국가에서 치안 불안과 사회 소요 사태 발생 등의 국내 정치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국가  간  무역이 위축돼 원자재와 식량 등의 공급 체계가 붕괴되는 상 황에  푸틴의  전쟁으로  더욱  불균형적  추세가  나타나 고 있다.

이미  밀은  63%,  옥수수는  64%,  해바라기씨는 36%,  콩은  38%씩  폭등했으며,  이러한  곡물가격으로 에티오피아, 이라크, 방글라데쉬, 케야, 조르단, 마다가 스카르, 필리핀 등 후진국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식량  안보  전문가들은  식량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 하기  위해  세계식량기구(WFO),  세계무역기구(WTO),  국제 금융기금(IMF) 등이  나서서  식량이  균등하게  공급되도 록  하고  일부  국가의  부채를  상환해  주는  조치를  해 야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도시 전체가  2주  이상  봉쇄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부품공급  체계에  차질이  나타나  세계  해운 흐름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전자제품의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식량 공급에 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에 의해 세계가 자국 이기주의로 흐르는 가운데, 푸틴의 잘못 된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안보에까지 영향을 줘 세계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출처 : Project Syndicate, March 14,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pril  1,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pril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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