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남겨진 과제"

(남북 경제협력 라운드테이블)

*? 일   시:  2016년 6월 15일(수) 16:00

* 장   소: (사)한반도통일연구원 회의실

* 발제자: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

              정양근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장)

 * 토론자: 홍중표 (강동수산 회장) 등 업계대표 12인

1. 남북 관계 및 경협의 일반 현황

○ 오늘은 마침 1차 남북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온 지 16주년이 되는 날임.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비등하고 있음

○ 남북 경협은 통일 실마리를 찿게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단계적이나마 초기 물물교환식이라도 이루어가야 함.

○중국ㆍ대만 경협사례에서 보듯이, 남북 경협사업은 ‘민관(民官)분리’ 원칙으로 할 것을 건의함. 정경(政經) 분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부ㆍ민간 협력은 불가피함.

○ 남북 경협은 북한 주민에게 남한 실정 알리기, 시장 학습 효과를 주는 것임.

우리가 경제 강국 답게 보다 포용력을 갖고서 남북 경협에 임하지 않으면, 수산물의 경우만 해도 동서해 어장은 물론이고 황해도 강령군의 2백만평 양식장도 중국 업자들에게 먹히게 될 것임.

2.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

○ (주)천도의 경우, 해주 모래반입 사업을 해왔는데 북한내 잔류 자산만 해도 석산 공장 30만평과 장산곶 규사공장 및 규석광 공장, 평양 화훼단지 등에 4백억원 가량 설비 투자를 했음. 정부는 이 같은 투자비용의 보전은 커녕 선수금으로 준 모래 구입 자금(약110억원)까지 모래를 반입하지 못하게 해서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남북 경협기업의 투자 보전 대책과 이미 선수금을 지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부자재, 물자 반출입을 허용해주도록 건의드림.

○ (주)금강산 샘물도 비슷한 실정인데, 북한내의 기업 자산은 정부가 간접 투자 방식으로 지원해주기를 요망함.

○ 북한에 식목사업을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1백억원 가량 투자해왔음. 북한측과의 계약으로 수익을 우리가 80%, 토지제공 및 임금 보전으로 북측에 20%를 주기로 했음. 현재 매년 1백억원씩 수익을 내도록 유실수가 자라고 있으나, 정부의 방북 불허로 인해 사업 자체가 마비 상태임.

○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불만을 갖고 있음. 남북 경협 사업자들도 북한내 자산 인정, 투자 보전 및 대출과 이자 감면 등 기업 살리기 차원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