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문 : 2013. 9. 12 >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

강석승(서울교대 외래교수)

최근 국내의 최대이슈로 떠오른 ‘이석기사태’는 우리 사회내부의 친북좌파 및 종북세력이 간단없이 暗躍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전한반도의 공산화혁명 달성’이라는 적화야욕을 축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溫存하고 있음을 새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안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실체가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 것”과 드러나겠지만, 이 事案은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가 처해 있는 특수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한반도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제로 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5월 7일 유엔의 인권이사회에서는 앞으로 1년간 유엔 차원에서 북조선의 인권상황을 조사할 3명의 북조선 인권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였고, 그 인권조사위원으로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현 유엔 북조선인권 특별보고관과 함께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의 인권운동가 등 3명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을 3등급으로  분류하는 가운데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목함으로써 2003년 이래 무려 11년째 최저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말 외교부와 북한인권단체들에 의하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직원들이 북한정치범 수용소를 탈북한 안명철·정광일·신동혁씨 등을  면담한 결과 ‘정치범은 3대를 멸(滅)하라’는 과거 김일성의 교시를 김정은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북한의 劣惡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의 인권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국가로서 낙인찍혔으며,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던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고문과 구타, 성폭행, 공개처형 등 인권유린의 구체적 참상은 이를 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公憤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중삼중의 감시통제장치를 가동하여 이런 극심한 인권유린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철저하게 단속해 왔고, 특히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들이 자신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이자 내정간섭”이라고 역으로 비난해 왔으니,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지정토론을 하게 된 점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통일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근 30년 동안 북한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우리 사회에서의 논의, 특히 국회에서의 협의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발제자께서 적절하게 표현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베일에 싸인, 단순한 의혹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 특히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하에서 同法이 “북한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개선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 및 주장을 내우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 “북한인권법이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다는 주장,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 북한 인권법이 북한붕괴법이라는 주장” 등은 2천 4백만 북한주민의 참상을 고려할 때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이런 귀한 시간에 지정토론자로서 본인이 ‘둔마(鈍馬)의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을 摘示하면서 이 발제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북한인권법 제정의 시급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북한인권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븍한인권기록보존소’는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통일부와 법무부가  팽팽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로, 통일부가 산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토록 하는 것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통일부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줄이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이전에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인권법’으로 명칭을 바꿔 논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토론에 갈음코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