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인권문제에 대한 서독의 대응과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2013.9.12.

한반도통일연구원

육군대령(예) 김동명

목차

1. 분단 당시 동독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서독의 대응

2. 북한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결론

1. 분단 당시 동독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서독의 대응

1) 인권에 대한 동·서독의 기본 인식

① 동·서독: 헌법(기본법)에 인권조항을 명기

- 서독 기본법 제1조: ‘인간존엄의 보호’를 규정

- 동독 헌법 제 2/4/19/38/90조: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은 인간’ 및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과 보장’ 등을 규정

② 동·서독: 기본조약(1972.12.21) 내 제 2조에서 (유엔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대국 내 인권 보호를 다룰 권리를 명기

③ 동·서독: 1973년 유엔 가입 직전 이미 유엔세계인권선언(1948)과 국제  인권규약(1966)에 가입

④ 동·서독: 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Final Act: 1975)에 서명, 상호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

2) 동독 인권 실상

① 국경봉쇄․차단 및 탈주자(1945-1990 4백60만명 서독 이주)에 대한 총격: 탈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특히 1982년에 제정된 국경법을 근거로 총격 사용 허용

② 정치범 탄압 및 감시: 정치적 형사처벌

③ 의사표현·양심·종교의 자유 제한

3) 서독정부의 대응

① 서독정부: 인권을 유린당한 동독이탈주민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기본법 116조(1937년 12월 31일 당시 독일제국의 시민인 경우 독일 국적을 소유)에 따라 독일인으로 간주

- 동독을 불법정권으로 규정, 불법정권하 고통받는 동독인을 구출∙수용·  보호할 법적·도덕적 의무 + 국적취득절차(Einbürgerungsprozedur) 불필요

- 1950년 ｢긴급수용법(Notaufnahmegesetz)｣, 1953년 ‘강제추방자 및 난민법(Gesetz zur Regelung der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등을 제정, 동독이탈주민(Übersiedler)과 정주민(Aussiedler)을 수용하고 지원

② 서독정부: 베를린장벽 건설(1961.8.13.) 후 동독 내 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하며, 정치범 석방을 위한 거래(Häftlingsfreikauf, 이하 Freikauf) 시작

- 1963년부터 시작된 Freikauf는 특히 서독 사민당(SPD)의 당수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수상이 집권한 1969년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통일 직전까지 지속

- 총 34억4천만 DM 상당의 물자가 동독측에 제공되었고, 33,755명의 정치범이 석방: 1963년 말 첫 Freikauf시 1인당 4만 DM의 현금을 지원했고,  이후 서독은 정부가 인신매매에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교회(Diakonisches Werk der EKD)를 통한 물자 공급 방식을 선택

③ 서독정부: 잘쯔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 설치

- 1961년 10월 개최된 서독 및 서베를린의 법률장관 회의에서 기민당(CDU) 연방하원이었던 불루멘펠트(E. Blumenfeld)가 제안하고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사민당(SPD) 소속 브란트가 동의함으로써 ‘동독정권의 인권침해에  관한 중앙기록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의 설치가 결정: 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은 초당적 합의에 따른 결정

- 국경선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 살인/상해/폭력적 판결

- 1961-1992년 폐쇄될 때까지 4만2천여 건이 넘는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

④ 서독정부: 이산가족 재결합

- 베를린 지역에 국한된 이산가족의 방문을 가능케 하는 ‘통과사증협정’ (Passierscheinabkommen)을 체결로 총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

⑤ 서독정부: Amnesty International 등과 국제공조 강화

- 동독정부에 대해 인권 존중 및 사형제 폐지 요구

- 1961-1989간 동독 내 2,100명의 정치범 관리, 외부로부터 수많은 편지와 항의서신으로 정치범 즉각 석방을 위해 노력

4) 서독정부의 동독인권개선 노력이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

① 서독사회: 동독의 불법적 인권탄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체제임을 과시함으로써 동독주민들의 친 서독화를 유도

- 동독 주민의 자유와 인권신장은 서독 정부가 동독과 관계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자 원칙

- 대 동독 경제 지원시 그 대가로 동독주민의 서독 자유방문을 실현하는 등 인도주의적 결실을 유도

② 서독정부의 대 동독 인권정책은 동독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화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함. 장기적 관점에서 1989년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으로 작용

③ Freikauf 거래를 담당했던 동독 교회는 훗날 동독체제의 붕괴를 주도하며 통일주체 세력으로 부상한 반체제 인권단체들을 옹호하며 통일세력을 키워 온 온상 역할

④ Freikauf는 기본적으로 동서독 당국간, 정치인간 신뢰감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동독정권의 내적인 정통성을 약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동독 공산체제 붕괴에 일조

⑤ 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의 활동은 결국 동독정권의 불안정을 가속화 시켜 동독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

- 존재 자체가 동독 정권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나아가 그 기록들은 통일 이후 동독정권의 불법행위를 청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⑥ 서독의 대 동독 인권 정책 추진 시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동독    정권의 불법적 인권유린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냄

- 1963년 Freikauf를 처음으로 정착시킨 인물은 좌파 사민당 정치가들이  아니라 보수 기민당의 핵심 정치가 Rainer Barzel 당시 연방전독부 장관

- 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 설립 제안은 사민당 브란트 서베를린 시장

2. 북한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UN

①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 주요 내용: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인권유린과 더불어 표현과 이동, 집회·결사, 종교의 자유 등의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

- 2003년 4월 처음으로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에서 채택된 후 해마다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표결로 채택

②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는 목적으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

- 마르주끼 다루스만(인니) 유엔 북한특별보고관: 2010년 6월 제14차 인권이사회에서 임명

③ 2013.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구성

- 마이클 커비 위원장 최근 방한 조사: 내년 3월 인권이사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 미국

① 2001년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설치

②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제정

- 주요 내용: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및

북한인권특사 임명

- ‘북한인권법’의 시효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5년씩 더 연장: 2017년까지 효력

3) EU

- 유럽의회: 2006.6,, 2010.7 대북결의안 채택

- 2005.11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에 제출

4) 독일

① 연방대통령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 2013.6.18, 공산학정 피해자 협회 연합(UOKG: Union der Opferverbände Kommunistischer Gewaltherrschaft)과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공동 주최, 북한 탈북자 및 인권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연설

- 북한 독재자는 내부적으로도 폭정을 행사하며,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삶을 파괴

- 유엔 고등판무관인 내비 필레이(Navi Pillay)씨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최악의 상태 중의 하나

- 북한에서 인권: 휴지조각(Makulatur)

-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사례는 국제사회로부터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됨. (국제사회: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계속 관찰하고 관심)

- 국제사회의 최종목표: 북한 불법정권의 종식

② 국제인권사회(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e.V.)

- 2013.12월까지 독일 30개 도시를 돌며 북한 인권 캠페인

-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14호 수용소- 완전통제구역(Camp 14-Total Control Zone)’을 상영하고 질의응답 시간

-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를 사용하는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

5) 기타

- 일본: 북조선 인권법(北朝鮮人権法):  2006년 6월 23일 공포

- NGOs: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 휴먼라이츠워치 + 국제인권연맹 등

3. 결론

①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한국이 북한의 불법적 인권탄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체제임을 과시할 경우, 이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과 민주화 의식을 고양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친 한국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

-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

-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동화 대책 강화

- 국군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중국 및 제 3국 거주 탈북자의 한국으로 귀환 대책 강구

② 동독이탈주민은 독일통일 일등공신 중 하나임. 북한이탈주민들도 장차  친 한국화 된 북한 주민들과 함께 향후 북한 급변사태를 주도하며 한국통일 견인차 역할 수행할 것임.

- 동독이 불법체제임을 폭로함으로써 동독 체제의 불안정을 가속화: “사회주의 우월성은 허구” + 동독의 대외적 위신 추락 + 동독 실상 폭로

- 탈북 자체가 북한 정권의 내적 정통성 약화, 정권 불안정 가속화, 북한  공산체제 붕괴에 일조

③ 한국은 유엔, 미국, 일본, EU, 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반드시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시켜야 함.